정미영의 달님소식 60 -유권자들이시여 반성 없는 해양수산부 부활에 속지 마시라

 

정미영의 달님소식 60 -유권자들이시여 반성 없는 해양수산부 부활에 속지 마시라

 

 

 

 

http://dalnimnews.iblug.com/index.jsp?cn=FP133061BN0029735

 

새누리당은 해양수산부의 잃어버린 5년을 책임지라. 반성하라. 사과하라.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노래하라. 표바라기의 빈 약속으로 바다유권자를 울리지마라

 

대한민국은 더 넓은 광야를 품은 대륙국일까요? 섬나라일까요?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섬나라에 가깝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시아대륙 한 자락에 멋진 호랑이 모양의 영토로 자리 잡고 있지만 삼면이 바다요. 한면은 가고 싶어도 갈수조차 없는 땅. 섬이 아닌 섬입니다. 바다를 부정하고는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꿈꾸기는 어렵다는 애깁니다.

 

1994년 11월 UN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바다영토 확장과 해양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1996년 2월 일본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선포되면서 바다를 관리할 부처가 필요하게 되어 1996년에는 해양수산부가 설치됩니다. 해양 전담 부처의 출범으로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등 26개의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고 사각지대에 머물던 해양경영이 국가발전전략에 적극 활용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참여정부 때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과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이었습니다.

 

그런 해양수산부를 2008년 2월 이명박정부는 폐지시켜버립니다. MB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해양 바다 관련 용어는 찾아볼 수 없었고, 국토해양부와 농식품부에 더부살이하게 된 해양수산어촌부문 예산은 4대강 삽질에 밀려 매년 그 비중이 감소되었습니다. 해양수산 전문 인력은 소외되고 해양환경 전문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덕분에 중국어선의 지속적인 침범 및 어자원 불법 채취 문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연근해 및 원양자원의 개발과 관리의 한계, 해양 R&D와 해양바이오 산업과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해양통합 행정기구의 부재로 국가 해양력은 약화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은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총리 직속으로 두고, 미국은 대통령직속인 국가 해양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중국은 해양굴기라는 국가적 기치 아래 해양산업을 8대 핵심 사업으로 채택하는 등 해양산업 발전에 국가 차원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남권상생포럼은 엊그제 11월 9일 신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세미나에서 해양수산부 부활 문제는 단순히 해양수산을 총괄하는 행정부처를 하나 만들자는 차원이 아니라 21C 신해양시대를 맞아 해양이야말로 신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블루오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은 해양강국을 만들어가는데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재인후보도 안철수후보도 박근혜후보도 해양수산부부활을 약속하거나 그와 비슷한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후보님께 묻고 싶습니다. 2008년 2월 이명박정부가 해양수산부를 폐지할 때 후보님은 무얼 하셨는지? 지금에 와서 왜 생각이 바뀌셨는지?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그에 대한 입장 표명정도는 하고 해수부 부활을 약속하시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온지?

 

2008년 2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해양수산부를 폐지했던 것입니다. 부산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을 코앞에 두고 표가 아쉬운지 박근혜후보를 비롯해 해수부 부활에 대해 긍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공중분해 시킨 그 당사자들이 한마디의 사과 말도 없이 다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답니다.

 

유권자들이여 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반성이 없이 표만 의식한 약속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뒤따르는 후회는 바로 유권자 우리들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