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낮잠 재우고 있는 법안이 107개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시켜 국회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는 법안"만 107개라며 "한나라당은 기회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고 공격해왔으나 민생은 말로만 챙기는 것이 아니다"고 공박했다.

청와대는 특히 "현재 계류중인 민생법안 가운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있다"며 "사행산업을 국가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인데,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빌미로 직무유기를하는 동안 1년여 가까이 잠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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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바다이야기' 관련 언론·야당에 역공

"'아니면 말고'식 보도 자제해야… 한나라당은 민생법안 처리해야"

기사출처 :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6082417301359372&RANKEY_TAG

 

청와대가 사행성 성인용 게임 '바다이야기'에 대한 한나라당과 언론의 공세에 본격적인 역공세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가 권력형 비리인 '게이트'였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정책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근거 없는 추측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한나라당과 언론에 반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

청와대는 24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일삼는 이른바 '정치신문'을 대상으로 과거 이들 신문의 '아니면 말고'식 오보를 소개하는 시리즈를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신문들이 또다시 근거 없는 게이트 의혹을 생산하고 있어 과거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 등의 사례를 통해 언론이 가야할 정도(正道)를 생각해보기 위해 이런 시리즈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1회로 소개된 '아니면 말고'식 보도는 2003년 6월 당시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과 관련한 동아일보 기사였다. 동아일보는 2003년 7월13일 굿모닝시티와 관련한 비자금이 여권인사로 흘러들어갔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몇 명의 실명을 보도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결국 거론한 인사들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 결국 기사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에게도 사과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니면 말고'식 오보 시리즈는 청와대가 정치신문이라고 지목한 몇몇 신문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치신문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을 지목했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반격의 화살을 돌렸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대통령 흔들기'만 있고 '민생'은 없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나라당이 정치 공세만 일삼을뿐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 글에서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민생현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지난해말부터 사실상 국회를 공전시켜 왔다"며 상임위 심사를 거치고도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는 법안만 107개"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보호 법안을 비롯해 재산세·거래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부도 임대아파트 서민을 구제할 수 있는 임대주택법, 소비자보호법, 방과후학교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의 민생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도박게이트'와 '보복인사'를 빌미로 정치공세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사실을 규명해야 하겠지만 근거 없는 설과 의혹까지 동원해 대통령과 관련된 '권력형 게이트'인양 부풀리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또다시 미룰 일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또 현재 계류 중인 민생법안 가운데 사행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감독할 수 있도록 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있다고 소개하며 이 법안이 한나라당의 직무유기로 1년 가까이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정부의 책임을 물으면서 정작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 통과에는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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