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의 달님소식 72 – 이정렬판사의 투표 인증샷 제대로하기

정미영의 달님소식 72 – 이정렬판사의 투표 인증샷 제대로하기

 

 

http://dalnimnews.iblug.com/index.jsp?cn=FP1330680N0033690

 

투표 인증샷 어떻게 하면 되나요?

V자는 왜 하면 안되나요?

투표 인증샷에 관한 고민을 정리해드립니다.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연예인을 중심으로 투표 인증샷 찍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즐기는 선거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은 투표 인증샷 찍기에 관해 어떤 행위가 선거법에 걸리느냐, 아니냐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선거법에 관한 의문점 중에서 특히 인증샷에 관한 내용을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님이 트윗을 통해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정렬 판사님께 감사드리면서 트윗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 인증샷 촬영 때 손가락 표시, 특히 통상 많이 하시는 V자 표시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에 관한 질문이 많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이 꽤 깁니다.

 

-선거운동은 투표일 전날까지만 허용됩니다. 특히 투표일의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표일에는 투표독려운동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투표 인증샷은 투표일에 촬영을 하고 SNS 등에 게시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투표 인증샷이라도 필연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의 것이 아니어서 그것을 통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이 아니면 되는 것이니까 투표 인증샷을 찍으실 때 손가락으로 숫자를 연상시키는 표시를 하시더라도 선거운동의 의사만 없으면 됩니다. 고의가 없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 선거운동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문제겠지요. 이것은 선거운동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는 분께서 그런 의사가 없다고 증명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비를 걸어온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곤하기도 하고, 겁도 나시겠지요. 그래서 미리 방어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손가락으로 동일한 표시를 하면서 찍었던 예전의 사진을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진 찍을 때 손가락표시를 하는 것은 습관이나 관습, 나아가 조건반사적 행위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실 때 선거운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함께 적극적으로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이 최고’(손가락 한 개인 경우), ‘투표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손가락 두 개인 경우), 이런 식으로요.

 

-참고로 저는 사진찍을 때 ‘V’자 표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사진이 더 많구요. 그게 제 습관인가 봅니다. 그래도 이것이 기호 1번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아니죠.

 

-저는 지난 4.11 총선 때도 투표 인증샷을 찍으면서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이 최고라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선관위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선관위나 일부 분들께서는 투표 인증샷 때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특정 후보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이유만으로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투표 인증샷 찍을 때 빨간색, 녹색, 보라색 등의 색깔을 가진 옷이나 머플러 등 기타 의류를 착용해서도 안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정 색깔을 통해 특정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으니까요.

 

-선관위에서도 특정 색깔의 옷을 입고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너무나 심하지요. 선관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만일 선관위가 투표 인증샷 때 손가락 표시를 하는 것을 처벌하겠다고 든다면, 특정 색깔의 옷이나 의류를 착용하고 투표 인증샷을 찍은 것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습니다

 

-그럼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손가락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흑백사진으로 찍거나, 무채색의 옷을 입고 찍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무채색 옷을 입고 투표해야 합니까? 투표하는 것이 초상집에 문상가는 겁니까? 단순히 연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투표 인증샷 찍으시는 트친님들. 평소 습관대로 당당하게 하십시오. 위축되어서 투표 인증샷을 찍으신다면 표정도 밝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우울한 인증샷을 무엇 때문에 찍습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칩니다.

 

이정렬 판사님의 트윗을 제가 잠시 보니까요, 선거에 관련된 질문이 엄청 들어오고 그 많은 질문에 일일이 답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예를 들어 “판사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부모랑 같이 투표소 가서 인증샷 찍어오기 같은 숙제 내주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이런 질문도 있고요.

 

선거에 관련된 질문은 트윗 이정렬로 검색하시거나 아이디 @thundel 로 검색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친절한 판사님이 계시다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이정렬 판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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