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 분야별 생존전략 KEYPOINT

이명박 시대 분야별 생존전략 KEYPOINT

원저자 : 피의꽃 / 2007-12-2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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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끝났다. 봄날은 가고 기차는 간다. 황량한 기적소리만 들판을 메아리친다.

어떤 분은 밤을 새고 식사를 못했다고도 하며, 어떤 분은 100년의 노력을 헛되이 하고 말았다고도 하며, 이제 이번 선거를 되돌리는데 20년이 걸릴 것이라고도 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20대 30대 초반이 한번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피,땀)을 치루지 않은 대가라고도 했다. 또 어떤 분은 박수를 딱딱 쳐가면서 아주 잘 된 일이야, 잘 됐구 말구 라고 소리쳤다.

여하튼 이명박 시대는 개장됐으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변화와 대응법(?) 정확하게는 생존전략을 짚어봐야 할 것 같다. 지지정당, 지지자 구별없이 오늘 하루종일 나눴던 대화들을 기반으로 작성했으니 여론조사나 신문의 분석기사보다 오히려 신뢰도나 현실감이 강할 것으로 생각한다.

임산부나, 노약자 심신취약자는 이 글을 보지 말기를 권한다. 비위가 상하거나 머리가 이상해지거나 오바이트로 창자를 쏟을 수도 있다.

 

1.사회문화

헌법이 철저히 무시된다. 법에 걸릴만한 들키지 않으면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가책을 느낄필요도 없다. 돈과 권력과  변호사를 사서 거짓말할 능력이 있다면. 듣도보던 못한 새로운 법들이 창궐한다. 헌법을 종종 따지는 바보들도 나올 터인데, 하위법, 그 이전에 양심도덕도 논할 시대가 아닌데 무슨 헌법씩이나. 사회적인 이슈나 언론의 아젠다들은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소통은 단순하게 말하거나 또 말하거나 듣거나 그냥 듣거나 일방향으로 전달된다. 진실에 대한 탐구는 없으며 거짓말을 특별히 가릴 필요도 이유도 없다. 언론은 단군이래 처음으로 평화시대를 맞는다. 자신들이 쓴 기사에 책임을 질 이유도 없으며 사실확인요구에 대응할 필요도 없다. 따지는 사람이 없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공격하지 않으니 온 세상이 고요하다. 사회적인 비용과 손실은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누가 해결할려고 나서는 사람도 없으며 아는 사람도 없고 그저 풍문으로만 그렇다더라 무관심하게 들을 뿐. 권력은 독점되며 정보는 흐르지 않는다. 소통과 합의와 논쟁이 없는 사회라 외국인들이 놀러와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여행소감을 떠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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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일에는 관심을 끄고 생업에만 종사한다. 내가 직접 당하고 손해나는 일이 아니면 정의니, 도덕이니,양심이니하는 말은 언급을 하지 않고 산다. 쓸데없이 사회참여를 했다가는 바보소리 듣기 쉽상이다. 특히, 그동안 시민사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개무시한다. 힘없고 빽없고 돈 없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만남을 기피하고 될 수 있으면 인연을 끊는다. 웬 줄아니? 사회와 역사가 그러니깐. 

 

2.경제

대기업들은 지난 10년동안 지상최대의 호황을 일궈왔다. 그렇지만, 기업하기 어렵다고 악을 써왔다. 대대손손 부와 권력을 독점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드디어 은행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은행을 소유하면서 대한민국의 부를 순식간에 점유해 갈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시절이 도래할까? 이제는 줄 서느라고 더 바쁠 것이고 줄 서지 못한 기업은 그냥 까일 것이다. 어떤 기업은 대박, 어떤 기업은 쪽박이 분명해진다. 기업인과 정치인의 구별이 없다. 모든 기업인들이 정치를 하고 모든 정치인들은 기업가가 된다. 결국 기업하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하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해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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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절대적으로 비중축소를 권한다. 주변인들 대부분 80%이상 비중축소를 권했다. 나는 오늘 60% 이상 처분했다. 앞으로의 시장전망은 어떨까? 그렇지 않아도 시중금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강조되어야 할 이런 시기에 주식을 산다는 것은 누가봐도 병신 짓이다. 글러벌하고 외국인 회사로 볼 수 있으며 국내의 어던 정치인과도 상관이 없는 실적이 아주 우수한 기업은 적금드는 셈 치고 전체 자산대비 10%정도의 투자는 재미로 어떨까 싶다.

될 수 있으면 현금보유를 하는데, 만약의 대박종목을 대비해서이다.대박종목을 찾는 요령은 의외로 간단한다. 청와대와 집권여당과 가까운 회사를 유심히 보다가 한번씩 몰빵해서 10배나 20배로 수익을 낸다. 반드시 기업가치나 재무재표를 보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

절대적인 키포인트 중소기업은 절대 투자하지 말 것. 전지구적인 시대에 중소기업이 무슨 수로 살아남니? 신의 도움으로? 대기업중에서도 정치색이 아주 강한 기업에 투자하되(투기) 단타로 단물만 살짝 빨고 나올 것.

 

3.부동산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 관심이 많으리라 본다.

1)종부세

1세대 1주택이면서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고 한다.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기준과표가 9억에서 6억으로 낮아질 것이고 1주택이면서 장기보유자의 경우 면제될 가능성도 높다. 버븐세블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중상류층들이 대거 혜택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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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얼마나 혜택을 볼까? 지랄들 하지 말고 가 손가락이나 더 빠세욧~! 종부세 낼 집도 없으면서 웬 세금타령. 어리석은 셈법으로 립서비스에 월급봉투 강탈당하는 것도 모르면서 염병!

 

2)양도세, 거래세

현재 과표는 3주택은 60%, 2주택은 50%의 단일세율체계이다. 1주택은 3년보유 2년이상 거주자 면제대상이다. 물론, 과표에 따라 차등적용되기도 한다. 노무현 아니 진보개혁세력이 사형선고를 받은 대목이 이 부분이다. 정부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지라  지랄발광들을 좀 막아보고자 주택거래세를1/2로 대폭 줄였다. 주택거래세는 지방세인데 지자제들이 세수보존해달라고 지랄들 해서 정부에서 세원들 보조하기로 했다. 결국은 평생 집 한채 사고팔지도 않는 서민가정에서 어떤 이익이 생겼나? 그냥 세금손해만 보고 말았다. 잔머리로 셈해봤자, 결국은 또 손해야. 

우리 집만 해도 누나가 3채(상가 1채, 빌딩1채 포함, 다수의  나대지들, 개발예정지의 전답들)를 보유하고 있으며 형은 2채, 나는 20004,5년도에 모두 처분하고 현재 누나집에 전세거주중이다.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우리 집 주변 사람들을 보더라도 양도세 문제는 칼만 안든 강도로 느끼게 할 만하다. 좀 사는 집 중에 3대(조,부,손)가 10채 이상 안 가진 집이 어디있겠나? 형과 누나는 워낙 바빠서 타이밍을 놓쳤다. 누나가 집 두채를 팔 경우, 양도차액이 25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그 중 세금이 12,3억원이다. 그동안 들어간 비용 생각하면 꼭 강도당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참여정부는 중상류층 사람들의 이런 마인드(심리구조)를 잘 알고 있었지만, 해야할 누군가는 꼭 하고넘어가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상위 1%를 위해서 정책집행을 하는 나라는 전제왕조국가도 없으니깐. 

참고로 누나와 형은 오히려 세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불로소득치고는 많다고 한다. 만약 누나 소유의 집 3채를 원가계산해서 현재 양도세 체계로 세전이익을 계산해보면 얼마나 될까? 40억원에 육박한다. 정상인가? 중소기업 목숨걸고 운영해도 매년 이익이 날까말까 한데 이 게 제 정신인 나라일까? 두 분은 모두 고학했으며 자수성가했다. 그리고 투표또한 집권여당에 했다. 더 강력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대학원까지 졸업한 그들이 또라이일까? 그리고 물론 주변 사람들 또한 거의 집권여당에 했다. 그렇지만 결과는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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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사람들은 꺼져랏! 아주 극소수의 전국 1%의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 관심끄고 부엌에 정안수 떠놓고 통장에  적금이나 착실히 부어라. 양도세 세율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면 그동안 들어왔던 세수가 대폭 축소되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명목이던 충당세목이 생기겠네? 더 허리띠 졸라메라. 이 미처난 애국심으로 계속 국가에 충성!

 

3)아파트 공급 및 주택경기

지금 미분양사태때문에 건설회사 망한다고  생난리다. 진짜 이유는 뭘까? 공급과잉에 비싼 분양가에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토지에 있었다. 참여정부가 가장 아파트정책에 전반적으로 성공하고서도(부자들에게 원성들었다는 것은 잘했다는 것이다) 목이 달아난 것은 토지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토균형발전계획인가 뭔가에 전국이 개발바람이 불었으니 알만한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공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 토지비다. 토지조성원가이다. 이 걸 토공, 주공이 땅장사를 하게 만들었으니 원가연동제니 분양가상한제니 이런 게 조기에 정착될 리가 없지. 그리고 원가 공개반대는 누가 했는지 잘 알지? 어쨌든 현재 수도권에 개발예정지로 잡혀있는 택지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단군이래 최대로 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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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동제, 분양가상한제, 토지, 주택투기지역등 대단히 상식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들이 더 강화되고 세분화되는 게 당연할 텐데 과연 완화가 될까?

노무현 정부는 계속해서 아파트, 주택가격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집값은 올랐다.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토지가격의 급상승을 막지 못했으며 정책들을  좀 더 근원적으로 설계하지 못했다. 집행중인 정책방향은 실제로 100% 맞았다. 그런데,  정책들이 분기별로 계속 나왔다. 나름대로 현장의 혼선을 막는다고 그랬다고 보는데 그 건 착각이다. 재경, 건설관료들한테 당한 것이다. 다 죽겠다고 개짖는 소리하면서 뒤에서는 히히덕거리면서 웃었다. 언론들은 집값을 내려라, 올려라, 내려라, 올려라, 주문을 외면서 맘껏 정부를 조롱했다.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르던 말던 거품이 끼던말던 투기를 하던말던 세금폭탄때리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였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는 어떨까? 당연히 완화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 왜냐고? 모든 서민들에게 집 한 채씩 안겨줘야 하니깐. 집이 남아도는데 또 집을 때려짓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그렇다. 뭔가 석연치 않다. 그리고 집을 사 줄 새로운 수요층이 없다. 현재 집 살 놈들은 이미 집 다 샀다. 어떤 가정은 집들이 너무 많아서 고통이다. 이 번 선거결과가 증명하는 것이 이 지점이다. 그런데, 더 공급할 것이다. 지금 20대 결혼한 새댁부터 30대의 초등학생 학부모까지 집 살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만, 현재 남아돌고 사 줄 사람 별로 없고 공급은 계속해서 경기부양해야하고 팔아야하니깐 규제는 당연히 완화시켜줄 수 밖에 없다.

미분양은 계속 쌓이고, 집은 계속 쏟아지고 규제는 완화된다. 마지막 투전판이 한 번 불꽃놀이처럼 벌어진다. 여기서 절대 키포인트. 전매제한이 풀리기 전에는 절대로 집을 사서는 안된다.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다.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아파트분양현장에서 현금으로 웃돈이 수 천만씩 오고가는 투전판이 벌어지면 모델하우스로 나서라. 잘못 청약하고 당첨됐다가 5,7년 전매제한에 묶이고 은행이율 폭등하고 집값 폭락하면 바로 깡통된다. 그런 일 벌어지면 바로 2대가 거지된다. 이 글러벌한 시대에 집 한채로 재미볼라고 하면 되갔니? 쯔쯔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의 대세는 갔다. 감정적인 기대와 잔재미에 빠져 부모, 자식, 친구들, 온 동네 인간들이 집 한 채에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착취 당하고 꼴 좋다~!

 

4.교육

우리 세대 위 아래로는 그저 학력고사만 잘 보고 명문대 들어가면 전부 일가창업할 수 있었다. 왜냐고? 제대로 배운 세대니깐. 전문직 첫 세대니깐. 민주화의 혜택 아래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종종 대박도 터트리고 자유와 평화를 만끽하면서 살짝살짝 반칙도 하면서 양심도 가책도 느끼고 사회와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도 했었다. 어떻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들까? 아이들에 대한 고민도 여기서 부터 시작되었고 부유한 친구들은 모두 아이들을 외국으로 빼돌렸다.

도저히 한국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냐고? 교육정책은 수시로 변하고 아이들은 답만 외지 공부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이들은 고민은 없고 난폭해지고 사악해진다. 제대로 배운 민주화된 전문직 중년층이 아이들이 이토록 대책없이 자라는 걸 볼까? 북한같은 공산사회에서도 전제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에서도 아이들은 어디로 빼돌려 교육시키는지 알지?

새로운 시대에 교육은 어떨까? 교육에 대한 정부재정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성은 없다. 새로운 특목고는 여기저기 100여개 생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명문대는 이제 과거제도보다 더 강력한 계급이 된다.  현재는 유치원부터 교육에 대한 고문을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을 때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사교육시장은 단군이래 최대로 팽창하고 자살하는 아이들이 속출한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교육을 인정하지 않는다.공부는 더 빡시게 시켰는데 아이들은 모두 평균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식을 키운 부모는 명문대 나와서 취직도 못하는 얘들 보면서 본전생각에 치를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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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있으면 일찍 조기유학을 보내는 것이 제일 상책이다. 돈이 아주 많고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지 않을려면 기부금입학이나, 예능계통의 공부를 시켜서 뒷구멍으로 입학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결혼하자마자 불임시술을 해서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좋은 방밥일 듯. 주변 사람들은 많이 낳아서 대부분 외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을 보내서 교육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다.

 

세목별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써야하나 오늘은 피곤하고 별반 이야기를 나눌 친구도 없을 것 같아서 멈춰야 겠음.

공통적으로  시장자유경제, 야수들이 득시글거리는 양육강식의 정글에 노출이 되었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미리 준비하자는 야그.

몸사리면서 그동안 불려왔던 자산은 현금으로 만들어놓고 사업은 대폭 비중축소하되 어수선한 규제완화, 제도개선등의 빌미등을 보고서 한 번씩 대박을 터트리고 골프나 치고  외국에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자는 공통된 야그. 5년후에는 주변 사람들  재산이 두배로 불어나 있을 것이며 중서민들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교육적으로 점점 더 극단적인 하위계급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견 다수임.  

그래서, 이제 맘껏 편안하게 눈치보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간혹 예전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노무현주의자들이 나와 미친노래를 하기도 하지만 죽기일보직전인 중서민들은 왜 죽게생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와 함께 한 시절을 나눴던 진짜 성공한 전문가 부자 부류들은 외국여행길이나 골프부킹에서나 간혹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히히덕거린다. 장사치 셈법으로 잔대가리 굴리면서 선거했으니 (정당한 권력, 폭력을 행사할 대표를 선출)결국 남의 주머니에 들어 갈 이익에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소주 한 잔에 위안 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