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디어 속 문성근] 가급적 국민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법, 광범위한 모바일투표

 

동원과 역선택 방지의 최선, 광범위한 모바일투표

MBC-R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문성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대선 후 당 혁신, 온오프 결합정당을 전제로 대선후보 모바일경선을 설계해야"

손석희 / 진행

오늘 스튜디오에 민주통합당의 문성근 상임고문이 나와계십니다. 6.9 전당대회 이후에 모바일투표에 대한 민심왜곡논란도 있고, 또 이중투표논란도 일부에서 제기되면서, 이게 모바일투표 완전국민경선은 어렵지 않겠느냐,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혹은 좀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문성근 고문이 기자회견을 열고 모바일 완전국민경선제도 법제화를 오히려 적극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장외에 있는 안철수 교수에게 함께 와서 원샷경선 하자, 이렇게 또 제안했는데 직접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성근 /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반갑습니다.

 

동원과 역선택을 방지해주는 최선의 방안, 모바일경선의 법제화

우선 모바일투표에 대해서는 몇 분이 좀 문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완전국민경선을 법제화하자 라고 주장하신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경선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론조사고요. 현장투표, 세번째 모바일투표죠. 그런데 세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경우에는 임시전화같은 걸 한 1천 대 놓고, 한 2, 3억 되거든요. 핸드폰 10개에다가 착신전환 해놓으면 여론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새누리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현장투표 경우에는, 현장등록 경우에는 동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과 돈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경우에는 표본수가 많아진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번에 모바일에 문제가 생겼죠. 이중투표 경우에는 행정상 착오였을 뿐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역선택이 가능하죠.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새누리당과 여야가 한꺼번에 역선택을 방지하는 방안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통합당은 모바일을 할 가능성이 거의 100%고요. 지금 새누리당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현행 당헌당규를 보면 2:3:3:2입니다. 대의원, 당원, 국민, 그 다음에 여론조사, 이렇게.

새누리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새누리당 경우에. 그러면 30%를 국민경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현장등록해서 현장에서 투표하는 방식을 택하는 건데, 그때 등록된 선거인단과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의 모바일선거인단, 이 중에서 중복된 사람은 걸러주면 됩니다. 그것은 중앙선관위가 있으니까 중앙선관위에게 그것만 의뢰하면 얼마든지 역선택은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이참에 모바일 국민경선에 대해서 법제화를 하자, 그러니까 모바일은 방법론이고, 국민경선의 역선택 방지를 법제화하면 된다, 그런데 민주통합당 경우에 하나 더 필요한 것은, 모바일경선을 할 경우에 핸드폰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의원 지역구 수준으로 주소지를 구별해주는 것, 그것까지만 추가해주면, 중앙선관위가 그 기능을 해주면 모든 게 깨끗하게 해결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당 대선후보경선에서 모바일투표는 안했으면 한다 라는 의견을 냈더군요.

수정하셨어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전국단위의 선거에서는 모바일투표 하는데 국회의원이나 기초단체장 경우에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그런데 그 부분은 왜 그랬냐 하면, 주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그 모바일 국민경선에 대한, 중앙선관위가 중복자 걸러주고 주소를 확인해준다면,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지역구의 경선도 얼마든지 모바일로 가능해집니다.

추미애 대선경선기획단장이 얘기한 모바일 투표방식을 손봐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그 정도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어제 그렇지 않아도 만나서 얘기를 쭉 했는데요. 대부분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라든지 이중투표라든지 이런 걸 완벽하게 걸러내면 되는 거죠. 그게 손보는 거죠. 문제점은 그거니까요.

가급적 국민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법, 광범위한 모바일투표

그런데 여태까지 모바일투표로 인해서 왜곡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예를 들면 지난번에 갑자기 한 5만여명이 들어왔다라든가, 경선 당일인가요? 그 전날, 누구의 팬클럽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등등의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냥 짐작일 뿐이죠. 원래 마감 마지막에는 많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1월 15일 때도 많이 들어왔고,

짐작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들어와서 누군가 꼭 의도했다고 보긴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후보별로 다 열심히 활동했죠. 다 열심히 등록을 시키느라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많이 했나보다, 그랬나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다 정당한 노력의 한 부분이죠.

그걸 아까 말씀하실 때 현장에서, 현장동원으로 하면 조직동원도 되고 돈도 들고 왜곡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바일도 동원이 된다?

그렇죠. 온라인으로 옮겨갔을 뿐이지

맞습니다. 맞는데, 대신 모바일 경우에는 표본수가 많아지면 그게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역선택도 동원도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5일에 65만 들어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너무 적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해찬 대표도 10만명이 넘어가면 왜곡이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선후보 경선에서 2백만명, 3백만명 이상 참여하면

예상컨데 한 4백만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2년에 2백만명이었거든요.

방법에 따라서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함에 있어서 거기에도 조직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지나친 문제제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정치는 어차피 조직으로 움직이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대선후보경선이 박빙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모바일경선 쪽에서, 물론 참여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게, 대선도 사실은 몇십만표로 당락이 갈리는 판이니까, 그때 그것조차도 이것 뭐 다 조직동원이고 그렇게 또 문제 제기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표본오차가 4%, 5%씩 있잖아요. 그것이 깨끗이 정리가 되는 거죠. 비과학에 맡기는 것보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경우는 갑자기 노무현 후보가 떨어지고 정몽준 후보가 떠오르면서 마지막에 그 방법을 채택한 거죠.

그냥 여론조사였죠.

그렇죠. 그건 비과학이라는 건 다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급적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게 하는 방법, 이것은 광범위한 모바일투표다 라는 거죠.

이중투표문제는 아까 별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런데 나온 상황을 보니까, 뭐 당원 A씨가 권리당원,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 자격으로 모바일투표에 참여한데 이어서, 현장에 가서 또 정책대의원 자격으로 했다. 다반사는 아닐 수도 있겠으나 이중투표의 가능성은 여전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직접투표, 비밀투표가 보장되느냐, 이건 굉장히 초보적이고 일반적인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업체 대표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중투표나 악의적인 선거방해, 관리자에 의한 투표서버의 열람과 부정행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군요.

일단 비밀투표는 우리가 휘장 속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보다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대신 인터넷 투표보다는 낫습니다. 인터넷투표는 인터넷 컴퓨터에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신 핸드폰은 한 사람 한 사람 들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 주민등록번호 한 번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낫죠.

그러니까 대신 모바일투표를 본선거에 도입하자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비밀투표가 안 되기 때문에. 경선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 라는 것은

아니요.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데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은 광범위한 모바일투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중투표 경우에는 우선 그게 이제 국민의명령에서 등록한 부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등록한 분이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의 당원으로 등록돼 있을 때 쓴 주민등록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등록하면서 그 번호를 틀리게 썼단 말이죠. 그게 실수였는지 의도였는지 확인할 순 없지만.

그런데 그게 걸러지지 않은 거죠. 다른 번호를 썼으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전체를 봤어야 되는데 워낙에 많으니까 앞번호만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걸러지지 않은 행정상의 미스였다, 실수였다, 이런 거죠.

규모가 더 커지면 그럴 개연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없죠. 그건 주민등록번호 중복 확인만 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전체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교정될 수 있는 실수였는데 그러질 못했다 라는 말씀이신가 보죠?

그렇습니다.

얘기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모바일투표에 대해서는 완벽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그럼요.

인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대선 후 당 혁신, 온오프 결합정당을 전제로 대선후보 모바일경선을 설계해야

그런데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혁신과통합은 구민주당한테 지분을 요구하지 않고 당 혁신만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온오프 결합정당을 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이 SNS 혁명시대에 들어오면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하자, 정당구조에. 그렇게 해서 합의했는데 그게 총선을 거치면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경선과정에 참여하시는 국민경선인단, 이 부분이 3백만, 4백만, 5백만, 이렇게 되실 텐데, 이분들과 함께 느슨한 네트워크형 정당을, 온오프 결합정당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 정당 건설을 염두에 두고 대선을, 경선을 이제 설계하자,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안철수 교수하고의 원샷경선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모바일 완전국민경선으로 간다면 원샷경선이 가능하다, 그 전제가 만일 전제가 안 되면 원샷경선도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모바일은 방법론에 불과한 거구요, 근본성격은 국민경선이죠. 그러니까 모바일을 채택할 것이냐 여부와 상관없이 경선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안철수 교수께 원샷을 하자고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국민경선을 해서 3백만, 4백만, 5백만이 참여하셨어요. 뽑았어요. 그분을.

그런데 바깥에 안철수 교수가 계신데 이 3백만, 4백만의 뜻을 우선 덮어놓고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경선하자,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원샷을 하자.

현실적으로 민주당경선에서 어렵게 후보를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쉽게 포기하긴 어렵다 라는

아니,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민주통합당의 체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여한 4백만 국민들이 계신데 그걸 그분들께 다시하라 그럴 거냐,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또 할 거냐,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입당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무소속으로 계시고 민주통합당에 있을 때 우리에서 예컨대 일정 정도의 컷오프를 한다든지, 그래서 토론이 가능한 정도의 후보가 있다면

후보가 추려지면

그 상태에서 원샷으로 한꺼번에 국민들이 모이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입당 안 한 상태에서 같이 그냥, 그러면 어찌됐든 민주당에서 유일한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몇 명 정도일까요. 한 서너 명?

토론이 되려면 지난번에 9명이 해봤더니 그건 토론이 안 되더라고요. 한 5, 6명 정도를 넘어가면 토론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그렇게 해서 함께 정책이든 뭐든 가지고 토론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 명수에서 원샷경선을 하자.

네, 그런데 사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같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연설회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토론회만 하고.

이제는 안 교수에게 입당하란 말씀은 안 하시죠? 모두가.

어떤 최고위원 한 분은 얘기하셨는데 그건 그 분이 선택하실 거죠. 그분이 선택하실 게 맞습니다. 출마하실 거냐, 그 다음에 정당을 만들 거냐, 아니면 무소속으로 있을 거냐, 아니면 입당할 거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죠.

그것도 안철수 교수가 방법론을 자신이 택하겠죠.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만약, 그러니까 12월에 정권교체가 돼서 민주정부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이 야권정당이 시민 속에 뿌리박고 탄탄한 정당이 돼야 그 정국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유리돼 있는 상태로는 보수세력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해낼 수 없기 때문에 정당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달라 라는 주문을 드린 거죠.

안철수의 결정은 본인 몫, 다만 결심의 과정에 정당혁신을 염두에 두어달라는 부탁

물론 당내 주자들 가운데 일부에서는 왜 민주당은 민주당끼리 하면 되지 자꾸 안 교수한테 매달리느냐 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더군요.

있죠. 그분이 선택하실 문제와 결심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지켜보면 되죠. 그런데 다만 문제는 2002년 때는 느닷없이 나타난 후보였지만 정몽준 후보가

9월에 출마선언 했습니다.

그때 그랬나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때 민주당은 후보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9월에 출마선언을 했지만 느닷없이 나타나셨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랬나요? 지지도가 갑자기 오른 거죠. 월드컵 지나면서. 그런데 지금 경우에는 이분이 어떻게 보자면 현실정치인이 되겠다 라고 선언은 안 하셨지만, 꾸준히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미래인 거잖아요. 이 예상되는 미래를 깔끔하게 빨리 가자, 그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교수 입장에서는

호소한다거나 부탁드린다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그분이 결정하실 일이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면

네.

나올지 안 나올지도

그러나 하겠다면 이러이러한 일정과 계획들이 있으니 이걸 고려하시라, 그런 얘기죠.

그 계획을 안 받아들이고 독자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죠.

너무 이쪽에서 판 만들어놨으니까 빨리 오라 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사실 그게 핵심은 아니었고요. 새누리당에서 자꾸 역선택을 얘기하면서 국민경선이나 모바일경선에 대해서 채택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자면 꼼수다, 그 얘기를 하려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건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걱정만 하고 있냐는 거죠. 고민은 우리가 더 많이 했으니까 우리 제안대로 그냥 하자, 그럼 다 깨끗이 해결된다, 이 얘깁니다.

뭐 정치라는 게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건 아니더군요. 지난번에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이 저희하고 인터뷰 했는데요. 새누리당도 완전국민경선제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안철수 교수까지 참여한 여야동시 완전국민경선.

그런데 그 여야동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복만 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역선택 문제 때문에 동시에 하자고 그랬었잖아요.

그건 중앙선관위가 선거인단만 걸러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같은 날 안 해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당권대권 분리규정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고쳐가지고 박영선 의원이나 문성근 상임고문도 도전시키자 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가타부타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는데, 고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 보면 그분도 출마하실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경선에. 문성근 고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흥행에 일정정도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런데 1월 15일 전대에 출마했던 분들 경우에 그 1년 조항이 있다는 것 알고 출마했던 거구요. 그 다음에 1년 조항 때문에 사퇴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 분이. 그러니까 그걸 소급으로 바꾼다는 것은 적합하진 않죠. 어색하죠.

우선 그때 1년 조항으로 사퇴한 분들이 전적으로 다 동의하신다면, 그렇다면 검토해볼 순 있겠으나 공당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아 보인다.

않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본인께서는 뭐 그렇게 경선출마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죠?

네,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보경선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잘되는데 불쏘시개를 하겠다 하는

(웃음)

왜 자꾸 웃으십니까? 확답 안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텐데요. 사실은 시간이 좀 가긴 갔는데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최근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한 신문과 인터뷰 했습니다.

故 문익환 목사, 그러니까 부친, 선친 되시죠. 故 문익환 목사를 언급한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요. 문 목사께서 범민련을 해체하려다가 북한과 국내 주사파들로부터 안기부 프락치로 몰렸다. 그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문성근 상임고문께서도 그때 이 얘기를 책에 다 쓸 때 그 말대로 써라 라고 동의했다 라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동의한 적 없습니다. 제가 그분이 자꾸 저를 만난 얘기를 해서 딱 10초 만났습니다. 10초쯤.

언제요?

박용길 장로 세상 떠났을 때 접객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사하다가 잠시 나갔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와서 인사해요. 그런데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하태경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순간 중앙일보 인터뷰했던 게 기억나서, 예, 그랬더니, 제가 얘기하고 뭐 가족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기 마음에 걸려서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거란 말이죠?

딱 그거입니다. 그런데 그걸 굉장히 확대해석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문 목사께서 돌아가신 날 식사자리에서 자신의 욕을 하던 사람에게 내가 프락치냐 라고 고함을 치다가 밥알이 기도를 막아서 쓰러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아니,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선 길게 얘기를 안하고 싶죠. 이를테면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방향에 대한 방법론에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결국 분단의 아픔인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것들이고 지금도 그 노력은 계속 필요한 거죠. 그러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 사안을 마치 무슨 홍콩무술영화 수준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말을 섞기가, 섞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민주통합당의 문성근 상임고문이었습니다.

 

http://moonparty.kr/comm/bbs/board.php?bo_table=mnews&wr_id=193&page=0 (문파티)

출처 : 문성근과 함께 더불어사는 세상

글쓴이 : 윙크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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